서 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 신청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담당부서

부서장

(☎               )

담당자

(☎               )

신청내용

사업방식

□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 기반시설 정비 (공공기관 :     )

□ 민간주도 소규모정비사업 + 기반시설 정비

□ 기타 (                           )

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 50% 이상(    %)    □ 50% 미만

주택현황

□ 아파트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다세대

상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구역   □ 정비계획 구역   □ 기타

도시재생

□ 활성화계획 수립구역   □ 미수립  □ 기타

국공유지 현황

주변여건

필요시설

사업목표

사업

내용

거점

사업

• 위치 :

• 사업내용 (□ 가로주택, □ 자율주택, □ 소규모재건축, □ 그 외)

기반

시설

• 위치 :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 도로확충, □ 생활SOC(         ))

첨부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전 적격성 자가 체크리스트

첨부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에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전 적격성 자가 체크리스트

제안자	기관․소속명		성명
	주소	(전화 : )
대상지	00000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면적 : ㎡)
체크항목	세부 기준				예	아니오
법령상 범위	□사업대상지 면적이 10만㎡ 미만입니까?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1/2 이상 해당합니까?
입지요건	□사업대상지가 노후저층주거지역(1・2종일반주거지역)입니까?
	□현재 사업대상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정비구역(예정구역 포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사업대상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예정구역 포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사업대상지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사업대상지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사업대상지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구역에 해당합니까?
	□사업대상지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거환경과 관련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까?
사업 추진	□사업추진시 토지등소유자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실 예정입니까?
	□사업대상지가 과거 도시개발, 정비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 해제된 지역입니까?
	□과거 관할 광역(시·도)에 사업대상지의 개발을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 사업대상지 내 주민이 관할 기초지자체(자치구청)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을 제안하셨습니까?
	□해당 사업대상지 내 주민이 관할 기초지자체(자치구청)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통보하셨습니까?

첨부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계획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계획서

2021. 00. 00.

○○시·군·구

1		사업 추진 계획

구역명칭

ㅇㅇ구 ㅇㅇ동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

사업위치

ㅇㅇ시 00구 00동 000-00 번지 일원

사업개요

전체 사업면적	용도지역	건물노후도	상위계획
89,000㎡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혼합	67% (00/00)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or 지구단위계획 구역

거점

사업

계획

인센티브 부여방안

임대주택 기부채납(0%)을 통한 용도지역 1단계 상향

or 임대주택 건설 및 공공기여를 통한 층수향상(7→13층)

or 가로구역 요건 완화(2만㎡ 또는 도로 미개설)

구 분	사업방식	사업면적	용도지역	주민 동의율	추진경과
❶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사업	13,000㎡	2종 일반(7층)	51%	조합설립 준비 중

기반

시설

계획

구 분	기반시설 종류	규모	추정사업비	내용
❷	도로폭 확장	0.8km	130억	1001-1도 6→12m 확폭
❸	공영주차장 설치	340대	170억	가로주택 거점사업 하부에 공영주차장 추가설치

민간

추진

사업

계획

인센티브 부여방안

임대주택 기부채납( %)을 통한 용도지역 1단계 상향 or 가로구역 요건완화(2만㎡ 또는 도로 미개설)

<가능한 경우 작성>

구 분	사업방식	사업면적	용도지역	주민 동의율	추진경과
❹	가로주택 (00동 915-2번지일원)	5,000㎡	제2종 일반	85%	조합설립 준비중
❺	자율주택 (00동 235번지 일원)	1,200㎡	제2종 일반	100%	주민합의체 설립 준비중

사업

계획도

<예시도>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

□ 위치도 및 주변여건

위치도

<네이버 등 현황지도에 반경 1,2,3km 점선표시>

입지여건

정주여건, 생활환경, 교육환경, 역세권 등

기반시설(생활SOC) 수요

도로확폭,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들의 요구(민원)가 높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반시설

□ 구역 개요

용도지역 현황도

<네이버 지도의 지적도 등을 이용하여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표현,

거점사업지 및 민간주도 단위사업 등도 표현>

현황진단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빈집 및 안전우려건축물 증가현황

(전체건축물 수 대비 빈집 및 안전우려건축물의 비율(%))

해당지역의 노후 현황 기술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의 시급성,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필요성(대규모사업추진 어려운 상황 등)

지자체 및 주민추진의지(민원) 등

관리지역 지정 이후 운영관리 계획

관리계획 변경 관련 담당부서 및 주민협의체 운영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및 총괄계획가 운영 여부,

3		거점사업(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계획

□ 거점사업 계획서

조합 (추진위)	명칭		조합명칭 또는 추진위 명칭 기재				설립일		조합설립일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조합은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동시행 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구 개요	사 업 명		사업명 기재 (또는 예정 사업명) (ㅇㅇ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면적		000.00㎡ (국공유지 12면적 000㎡, 비율 00%)
	위 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건축제한		구분		용적률			건폐율		높이(층수)
			국토계획법		00%			00%		00m(00층)
			시·도 조례		00%			00%		00m(00층)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 동 수/전체 건물 수)
	토지 등 소유자		00명
	추진단계		조합설립완료, 주민협의 등
주민 동의	동의율		00명/00명 (00%)	임대주택 비율		□ 세대수의 10% □ 세대수의 20% ( 해당하는 항목에 √, 복수선택 불가 )

□ 사업지구 현황

< 입지여건 >

-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입지 장/단점 기재(주요시설 직선거리 0.0㎞표기)

- 반경 100m 이내 위험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기재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위치도 >

- 지적도 사용(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상 지도 사용 가능)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단위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시

- 반경 1.5km이내 기준 지하철역, 정류장, 터미널, 학교 등 주요시설(직선거리 0.0㎞표기)물 표시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가로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 필수작성 사항

- 가로구역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지도 사용(네이버, 다음 등의 지도 사용 가능)

- 가로구역(파란색)과 사업시행구역(빨간색) 경계 명확히 표기

- 가로구역 인접도로 및 폭 표기(사업시행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존재 검토)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A4 1장 이내 작성

** 공공기관에서 분석한 거점사업 계획서 별도로 제출 가능

4		기반시설 계획

① 00시설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주요내용

도로 확폭 및 진입도로 신설

필요성

300호 이상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 및 도로확폭을 통한 보차분리 필요

사업

개요

위 치

ㅇㅇ동 000-00 일원

규 모

기존 6m → 10m 230m 확폭, 90m 진입도로(폭8m) 신설

사업기간

2023년~2026년

사업비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토지매입
공사비
합 계

부지확보

현황 및

계획

연번	지번	면적	소유관계	확보계획
1	1005	00.00㎡	개인	거점사업 시행으로 토지 기부채납
2	1004	00.00㎡	개인	매입

국공유지

현황

연번	지번	면적	소유관계	비고
1	1001-10	00.00㎡	시유지

② 00시설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확충 및 도서관 증축

필요성

연립주택 주차난으로 인한 주차대수 증설 및 도서관

사업

개요

위 치

ㅇㅇ동 000-0

규 모

기존 2층 → 지하2층+지상3층

사업기간

2023년~2026년

사업비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토지매입
공사비
합 계

부지확보

현황 및

계획

연번	지번	면적	소유관계	확보계획
1	942-6	00.00㎡	시유지	기 확보
2

국공유지

현황

연번	지번	면적	소유관계	비고
1	942-6	00.00㎡	시유지	기존 주차장

5		거점사업 이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

<별도 양식으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사업 계획서

조합 (추진위)	명칭		조합명칭 또는 추진위 명칭 기재		설립일		조합설립일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조합은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구 개요	사 업 명		사업명 기재 (또는 예정 사업명)
	사업면적		000.00㎡ (국공유지 면적 000㎡, 비율 00%)
	위 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건축제한		구분	용적률		건폐율		높이(층수)
			국토계획법	00%		00%		00m(00층)
			시·도 조례	00%		00%		00m(00층)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 동 수/전체 건물 수)
	토지 등 소유자		00명
	추진단계		조합설립완료, 주민협의 등
주민 동의	동의율		00명/00명 (00%)

□ 사업지구 현황

< 입지여건 >

-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입지 장/단점 기재(주요시설 직선거리 0.0㎞표기)

- 반경 100m 이내 위험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기재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위치도 >

- 지적도 사용(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상 지도 사용 가능)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단위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시

- 반경 1.5km이내 기준 지하철역, 정류장, 터미널, 학교 등 주요시설(직선거리 0.0㎞표기)물 표시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가로구역 또는 사업시행구역 > 필수작성 사항

- 가로구역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지도 사용(네이버, 다음 등의 지도 사용 가능)

- 가로구역(파란색)과 사업시행구역(빨간색) 경계 명확히 표기

- 가로구역 인접도로 및 폭 표기(사업시행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존재 검토)

- 지구별 여건에 따라 자유기재 가능

* A4 1장 이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