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도민주도형 사업 공모 세부 추진 계획

	경상남도
	(예산담당관)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도민주도형 사업 공모 세부 추진 계획

실질적 주권자로서 도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2024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도민주도형 사업 공모 세부추진 계획임

1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도민주도형 사업 공모

❍ (공모규모) 총 170억 원

구 분		사업내용
도 민 주도형	도정참여형 (40억 원)	- 도비 100% 투자 대상 사업(도 직접사업) - 道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도-시군 연계협력형 (40억 원) (도 30%, 시군 70%)	- 도와 시군 연계 추진 사업 -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공모,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시군 소관 업무
	청년참여형 (50억 원) (도 30%, 시군 70%)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
	생활안전형 (40억 원) (도 30%, 시군 70%)	-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밀착형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 (집중공모기간) 2023. 4. 10. ~ 5. 24.

※ 집중공모기간 이후 제출 시 다음연도 제안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경남도민 누구나

※ 단, 경상남도와 시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자 제외

❍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 시행 가능 사업(타 기관사무, 국가사무 제외)

❍ (참여방법) 사업제안 신청서 작성 제출(도민 → 道)

-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budget/

- 우편 및 방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

		선정 불가 사업 공통 기준 안내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추진) 중인 중복사업 -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 개인·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기획, 인사, 감사, 재무 등 행정 조직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 기술심사 등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2		공모 유형별 추진계획

□ 도정참여형 사업

추진개요

□ (공모규모) 40억 원(도비)

- 일반사업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1억원 이내

□ (대상사업) 도 전역(최소 2개 시군 이상)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도 소관사업으로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사업

- 일자리, 경제, 복지, 문화관광, 환경, 교통, 도시재생, 안전․행정 등

- 시․군 사무를 도정참여형으로 제안한 경우 도-시군 연계형으로 이관·심사

추진절차

[제안단계]		[분류단계]		[검토단계]		[심사단계]		[투표단계]
사업공모		제안사업 분 류		사업검토, 구체화		우선순위 (투표대상)선정		주민투표
'23. 4~5월		접수즉시		4~6월		7월		8월
사업제안 (도민→도)		도 사무, 시군 사무		도 소관부서 (필요 시 시군협의)		도 소관부서, 분과위원회		도민,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단계]		[편성단계]		[심의단계]		[시행단계]
사업선정		예산안 편 성		예산안 심 의		사업시행
8월		9~10월		12월		'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도 소관부서		도의회		도 및 시군

세부 추진 계획

① 사업제안 : 집중공모기간 2023. 4. 10. ~ 5. 24.   ※ 상시 접수 가능

❍ (참여자격) 경남도민 누구나

❍ (제안방법)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제출

-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budget/

(홈페이지-사업제안-제안하기)

- 우편/방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부(붙임 참조)

※ 신청인(주소, 연락처), 제안사업 내용(사업명, 필요성, 위치, 사업기간, 기대효과 등), 예산규모 등

② 제안사업 분류 및 사업부서 검토 : 2023. 4 ~ 6월

❍ (검토부서) 도 소관부서(필요시 시‧군 협의)

※ 사업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일정확보를 위해 제안 즉시 검토 의뢰

❍ (검토내용)

- 법령 및 조례 위반여부, 중복사업 여부, 도 소관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관련 법령 위배일 경우, 명확한 해당 법령 조항 필히 작성)

-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 도 전역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구체화 및 통폐합 가능

※ 필요시 예산연구회 또는 분과위원회 전문가 자문

❍ (검토의견 제출) 2023. 6. 7.(수)까지 수시 제출(제출처 : 예산담당관)

-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내 사업구체화 및 의견서 작성(매뉴얼 추후 통지)

- 작성된 검토의견 다운로드 후 온나라 공문으로 제출

③ 분과위 심사 및 투표 대상사업 선정 : 2023. 7월

* 분과위별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

❍ (심사방법) 1차(서면) → 2차(현장확인, 필요시) → 3차(본심사)

❍ (심사기준) 분과위원회별 사업 우선순위 부여, 투표대상 사업선정

-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우선

- 사업의 기대효과가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우선

- 도정과제, 도지사 공약사항 등 도 역점 추진분야 우선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제외

④ 주민투표 : 2023. 8월 중

❍ (투표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 경남도민

❍ (대상사업) 분과위 심사를 통한 총회 상정사업

❍ (투표방법) 모바일, PC(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실명인증) 등

⑤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2023. 8월 말

❍ (사업선정) 주민투표 후 최종 선정ㆍ발표

⑥ 예산안 반영 및 도의회 심의 : 2023. 9 ~ 12월

❍ 도 관련 실국 예산요구 : 2023. 9. 1. ~ 9. 8. (세부사업 신설)

- 예산안 표기 : ○○○○사업(주민참여)

❍ 예산안 자체심사 및 심의조서 작성 : 2023. 9 ~ 10월

❍ 예산안 도의회 제출 : 2023. 11월

□ 도-시군 연계협력형 사업

추진개요

□ (공모규모) 40억 원(도비 12, 시·군비 28)

- 일반사업 3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50백만 원 이내

※ 단위 사업별 최대 30%까지 도비 지원, 시군별 도비 지원 한도 : 5억 원(총액 기준)

□ (대상사업)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도민공모,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발굴․선정된 사업 중 도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타 시·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절차

[제안단계]		[분류단계]		[검토단계]		[심층검토]		[심사단계]		[제출단계]
사업공모		제안사업 분 류		사업검토, 구체화		심층검토		심사 및 시군사업 선정		선정사업 제출
'23. 4~5월		접수즉시		4~5월		4~6월		6월		7. 7.(금)까지
사업제안 (도민→도)		도 사무, 시군 사무		시군 소관부서		도 소관부서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군→도

[심사단계]		[투표단계]		[선정단계]		[편성단계]		[심의단계]		[시행단계]
우선순위 (투표대상)선정		주민투표		사업선정		예산안 편 성		예산안 심 의		사업시행
7월		8월		8월		9~10월		12월		'24년
도 소관부서, 분과위원회		도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도 소관부서		도의회		도 및 시군

세부 추진 계획

① 사업제안 : 집중공모기간 2023. 4. 10. ~ 5. 24.     ※ 상시 접수 가능

❍ (참여자격) 경남도민 누구나

❍ (제안방법)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제출

-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budget/

(홈페이지-사업제안-제안하기)

- 우편/방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부(붙임 참조)

※ 신청인(주소, 연락처), 제안사업 내용(사업명, 필요성, 위치, 사업기간, 기대효과 등), 예산규모 등

② 제안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 2023. 5. 31.(수)까지

❍ (검토부서) 시군 소관부서

❍ (검토기한) 2023. 4 ~ 5월

※ 시군 소관부서 검토 후 즉시 예산담당관으로 검토의견 공문 제출

❍ (검토내용) 타당성 검토, 사업구체화, 사업비 재산정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군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관련 법령 위배일 경우, 명확한 해당 법령 조항 필히 작성)

-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 지역주민 편익 향상을 위해 유사사업 통폐합 가능

- 실무의견과 우선순위 작성 후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출

- 시·군 사업부서 검토 후 예산담당관으로 공문 제출하여 도 소관부서 검토의견 조회

※ 시군에서 선정된 사업일지라도 볍령, 도 조례 등에 위배될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도 사업부서 심층검토 : 2023. 6. 7.(수)까지

❍ (검토내용)

- 법령 및 조례 위반 여부, 중복사업 여부, 사업비 재검토

- 유사사업 통폐합, 사업비 부담비율 조정 등

④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2023. 6. 30.(금)까지

❍ (심사방법) 시·군별 참여예산사업 공모 선정 절차에 따라 추진

❍ (심사기준)

- 도정과제, 도지사 공약사항, 일자리 창출, 복지, 환경 등 역점 추진분야

- 타 시·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제외

⑤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사업 도 제출 : 2023. 7. 7.(금)까지

❍ (제출방법) 단체장 경유(시·군 예산부서) → 도 예산담당관

❍ (제출서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우선순위 선정결과, 사업계획서(사업구체화, 사업비 재산정), 실무부서 의견서 등

❍ (사업비 제출한도) 시군별 도비지원 총액 5억 원까지

⑥ 도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선정 : 2023. 7월

❍ (검토내용)

- 시·군 검토의견, 도 사업부서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타당성 심사하여 우선순위 선정

⑦ 주민투표 : 2023. 8월 중

❍ (투표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 경남도민

❍ (대상사업) 분과위 심사를 통한 총회 상정사업

❍ (투표방법) 모바일, PC(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실명인증) 등

⑧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2023. 8월 말

❍ (사업선정) 주민투표 후 최종 선정ㆍ발표

⑨ 예산안 반영 및 도의회 심의 : 2023. 9 ~ 12월

❍ 도 관련 실국 예산요구 : 2023. 9. 1. ~ 9. 8. (세부사업 신설)

- 예산안 표기 : ○○○○사업(주민참여)

❍ 예산안 자체심사 및 심의조서 작성 : 2023. 9 ~ 10월

❍ 예산안 도의회 제출 : 2023. 11월

□ 청년참여형 사업

추진개요

□ (공모규모) 50억 원

- 일반사업 3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50백만 원 이내

※ 사업별 최대 30%까지 도비 지원, 시군별 도비 지원 한도 : 5억 원(총액 기준)

□ (대상사업)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

- 도비 100% 투자대상사업(도 직접사업)은 도정참여형 진행 절차 적용

추진절차

[제안단계]		[분류단계]		[검토단계]		[심층검토]		[심사단계]		[제출단계]
사업공모		제안사업 분 류		사업검토, 구체화		심층검토		심사 및 시군사업 선정		선정사업 제출
'23. 4~5월		접수즉시		4~5월		4~6월		6~7월		7. 7.(금)까지
사업제안 (도민→도)		도 사무, 시군 사무		시군 소관부서		도 소관부서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군→도

[심사단계]		[투표단계]		[선정단계]		[편성단계]		[심의단계]		[시행단계]
우선순위 (투표대상)선정		주민투표		사업선정		예산안 편 성		예산안 심 의		사업시행
7월		8월		8월		9~10월		12월		'24년
도 소관부서, 분과위원회		도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도 소관부서		도의회		도 및 시군

추진방법

□ 지역대학, 취업연수생, 경남청년네트워크 등 활용하여 청년 사업 집중 발굴

세부추진 계획 : 도-시군 연계형 사업과 동일

□ 생활안전형 사업

추진개요

□ (공모규모) 40억 원

- 일반사업 3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50백만 원 이내

※ 사업별 최대 30%까지 도비 지원, 시군별 도비 지원 한도 : 5억 원(총액 기준)

□ (대상사업)

-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 도비 100% 투자대상사업(도 직접사업)은 도정참여형 진행 절차 적용

추진절차

[제안단계]		[분류단계]		[검토단계]		[심층검토]		[심사단계]		[제출단계]
사업공모		제안사업 분 류		사업검토, 구체화		심층검토		심사 및 시군사업 선정		선정사업 제출
'23. 4~5월		접수즉시		4~5월		4~6월		6~7월		7. 7.(금)까지
사업제안 (도민→도)		도 사무, 시군 사무		시군 소관부서		도 소관부서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군→도

[심사단계]		[투표단계]		[선정단계]		[편성단계]		[심의단계]		[시행단계]
우선순위 (투표대상)선정		주민투표		사업선정		예산안 편 성		예산안 심 의		사업시행
7월		8월		8월		9~10월		12월		'24년
도 소관부서, 분과위원회		도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도 소관부서		도의회		도 및 시군

추진방법

□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등 유관기관, 단체를 활용하여 생활안전 사업 집중 발굴

세부추진 계획 : 도-시군 연계형 사업과 동일

3		협조사항

전 부서

❍ 주민참여예산 도민 공모사업 검토 협조 : '23. 6. 7.(수)까지

- 법령위배ㆍ중복여부 검토, 사업비 재산정, 구체화, 우선순위 등

-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내 의견서 작성 후 공문 제출(수시)

※ 2개 부서 이상 연계 사업 분류 시 소관 실국 주무과에서 주관 부서 지정 후 검토

❍ 소속 단체, 위원회 등에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홍보

❍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및 홍보

- 사업신청 및 검토 등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적극 이용

❍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분과위원회 개최·운영

- 안전정책과, 산업정책과, 농업정책과, 환경정책과,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도시정책과

전 시군

❍ 자체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 중, 도 사무에 대한 제안사업은 도 이관

❍ 도-시군 연계협력형 공모사업 검토 협조 : '23. 5. 31.(수)까지

- 사업 발굴 지원 및 컨설팅 등 적극적인 추진 협조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상정사업 제출 : '23. 7. 7.(금)까지

❍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홍보 협조

- 대표 홈페이지 팝업 게시 및 SNS, 읍면동 게시판, 반상회보 활용 등 홍보

❍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및 홍보

- 사업신청 및 검토 등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적극 이용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공모(제안)사업 신청서

붙임

신청인 정보
성 명		성 별		□남 / □여
주 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우수제안자 선정 등) ◦ 수집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거부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 (체크)
제안사업 내용
분 야	□도시․교통 □산업․경제․균형 □농․해양․수산 □환경․산림 □문화․관광 □복지․여성․청년 □안전․기획․행정 □기타( )
사 업 명
사업위치	□ 경남도 전체		□ 시군 사업 (경남 시·군 도로명)
소요예산	천 원	사업기간		2024.00.00 ~ 2024.00.00(1년)
사업개요	□ 사업명(사업내용 상세 기재) ※세부계획 별도 첨부 가능 ㅇ (사업목적 및 배경) ㅇ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ㅇ (사 업 량) ㅇ (추진방법) ㅇ (사업위치) 현장사진 등 첨부 ㅇ (소요예산) 금 원 - (산출내역) ㅇ (추진일정) ㅇ (기대효과)
컨설팅신청	□ 신청 □ 미신청 ※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제안사업을 구체화하여 드립니다. (단,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