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21. 9. 13.(월)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 내용	페이지
특위·실무위 의견 반영	ㆍ성과지표 강화 - 공통지표 4대 분야별 1개 이상 및 선택지표 2개 이상 설정 의무화	p54, p56, p57, p59, p61∼p63, p72, p93, p102, p138
	ㆍ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 상세 공사비 산출근거 작성 의무화 및 작성 시 참고출처 안내	p72, p84, p97, p134, p153, p177, p194
	ㆍ건축물 리모델링 계획 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p57, p60, p62, p64, p72, p84, p127
혁신지구	ㆍ신청순서 변경 - 공모 평가 후 지구지정 요청 ㆍ사업시행자 확대 -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추가	p37∼p48, p106∼p126
총괄사업관리자	ㆍ필수 적용사항 변경 - 필수 적용사항 중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 및 사업점검결과 삭제	p17, p22, p86,
인정사업	ㆍ인정기준 변경 - 활성화계획 미수립 지역 대상 - 활성화계획 수립지역에서 가능한 예외사업에 주택정비사업 등 추가 ㆍ인정사업계획 양식 수정 - 사업성과지표 설정 - 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상 추가된 의무기재 사항을 양식에 반영	p68, p73, p129, p136, p139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ㆍ주거재생 특화형 인정사업으로 가능한 주택정비사업 별도 제시 - 활성화계획과 달리 민간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인정 불가	p76∼p81, p140∼p182
공 통	ㆍ부지확보 기준 일원화	p57, p60, p62, p64, p97, p135, p153, p178, p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