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공공재개발 통해 주거안정 지원 총력" : 스트레이트뉴스(2020.01.18)

*출처: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600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발표된 5.6대책에서 나온 새로운 사업 대안이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LH등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효율적인 사업추진도 가능하다. 

특히 공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자금운용과 매입확약 등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